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1.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 및 수수료 요액기준을 보완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변경(별표 4호)

-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란 중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를 800원으로 개정

나.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도 세무회계과-1523(2010.09.20)호「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대통령령)」개정 통보/전주보훈지청 보상과-849(2011.02.15)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협조 요청」

나. 기타

1) 입법예고

- 기  간: 2011. 3. 22. ～ 2011. 4. 11. (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ꡒ국민기초생활 보장법ꡓ을 ꡒ「국민기초생활 보장법」ꡓ이라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8. 「5.18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10.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별표 4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제 증 명 등 수 수 료 (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증 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가. 부양사실 증명 나. 재직(퇴직, 경력) 증명 2.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가. 영업주 나. 중소기업주 다. 광업, 공업, 상업 라. 농가, 비농가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납세필 및 등록필 나. 생산 실적 다. 수출 실적 라. 납품 실적 마. 건물 사용 바. 공장원료 수요 사.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아. 공장등록 증명 자. 시설보유 증명 차.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 증명 카.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 사실 증명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미분배농지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건 1통 1통 1통 1통 1필지	3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2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1,000원 300원 300원 500원 300원 400원	일제신고 등은 제외함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나. 환지 예정지 분할 다.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라. 환지 예정지 변경 신청 마. 체비지 분할 신청 바. 토지대금 완납증명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삭제<2009.12.30> 나. 세목별과세증명(일반, 영문) 다. 공직후보자납부증명서 7.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나.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다. 원천징수 공제 증명 라. 공사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마. 보상금 지불 증명 8. 주택에 관한 증명 가.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9. 기타 제증명 가. 수산업에 관한 증명 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다.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라.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마. 기타 시설 공부 등에 발급하는 증명	1필지 1필지 1필지 1통 1통 1건 1건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필지 1주택 1통 1통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800원 800원 1,000원 1,000원 300원 1,000원 300원 300원 300원 800원 800원 600원 500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1. 일반행정 관계 가. 기타 각종인․허가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나.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 신 규 (2) 갱신 또는 기간연장 2. 농수산 관계 가.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 나. 가축 인공수정소 등록사항 신청 다. 내수면 어업관련 신청 (1) 면허신청 (2) 허가신청 (3)면허․허가연장 신청 라. 비료생산업등록 및 수입업 신고 (1) 비료생산업 등록 (2) 비료수입업 신고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가. 공업입지 지정 신청 나. 기계(전자)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다. 청과시장 경매자 임면승인 신청	1건 1건 1건 1매 1건 1건 1건 1건 비료의종류마다 비료의종류마다 1건 1건 1건	500원 5,000원 3,000원 200원 2,000원 30,000원 30,000원 20,000원 30,000원 30,000원 2,000원 1,000원 1,000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라. 석유판매업등록 및 조건부등록 (1) 용제대리점 (2) 부생연료유 판매소 (3) 주유소 (4) 용제판매소 마. 석유판매업 신고 (1)일반판매소 (2)항공유 판매업 (3)특수판매소 바. 석유대체연료등록 및 조건부 등록 (1)주유소 (2)판매소 4. 건설관계 가. 하천점용(물량증가명의)변경허가 나. 하천점용허가 신청신규 및 계속 다. 도선장 설치 허가 라.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척당 5인 이하의 배 (2)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3)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4)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 의 배 및 기관을 장착한 배 마.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 요청 바. 공(시)영주택 (증․개축)승인 요청 사.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 아. 토지이용계획 확인 신청서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30,000원 30,000원 3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30,000원 30,000원 점용료의1/1,000 점용료의1/1,000 1,000원 500원 900원 1,300원 2,100원 500원 500원 1,000원 1,000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차.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카.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타.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및 소유권 변경) 파.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하.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거. 도로부지(지하도. 상가. 기타)점용허가 신청 5. 보건사회 관계 가. 식품 위생영업 신고 나. 식품 위생영업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 다.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 신고 라.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마. 삭제 바.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사.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 허가 아.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신청 자.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 차.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카.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타. 치과기공소의 인정 신청 파. 치과기공소의 양도․양수신고 하. 종합 유원시설업 허가 거. 종합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1필지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0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점용료의1/1,000 10,000원 5,000원 40,000원 20,000원 100,000원 40,000원 2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50,000원 (40,000) 25,000원 (20,000)	※칼라발급 의 경우 1,500원 ( )는 읍․면지역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너. 위생처리업 신고 더.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 러. 세척제 제조업 신고 머.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버.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서.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어. 장난감 제조업 신고 저. 장난감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6. 문화공보 관계 가. 공연장 등록신청 나.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다. 유통관련업 등록 신청 (1) 비디오물 감상실업 (2) 비디오물 소극장업 (3) 그밖의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4) 일반 게임장업 (5) 노래연습장업 (6) 복합유통․제공업 라.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1) 비디오물 감상실업 (2) 비디오물 소극장업 (3) 그 밖의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0,000원 5,000원 15,000원 (10,000) 8,000원 (5,000) 3,000원 (2,300) 2,300원 (1,200) 3,500원 (2,300) 2,300원 (1,200) 3,000원 1,500원 25,000원 25,000원 25,000원 25,000원 25,000원 25,000원 13,000원 13,000원 13,000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4) 일반게임장업 (5) 노래연습장업 (6) 복합유통․제공업 마.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바.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변경신고 사.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 아.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 신청서 자. 체육시설업의 신고 차. 체육시설업의 변경 신고 카. 영화상영관 등록 타.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7.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 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1) 법인인 중개업자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3) 분사무소 설치신고 나. 재교부신청 (1) 중개사무소 등록증 (2) 분사무소 설치신고증 8. 교통관계 가.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3,000원 13,000원 13,000원 40,000원 20,000원 100,000원 50,000원 3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30,000원 20,000원 10,000원 800원 5,000원 6,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정보공개,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  설>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  설>

8. 「5.18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  설>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  설>

10.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별표 4]

제 증 명 등 수 수 료 (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증 명) 1. ～ 2. (생 략)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 사. (생 략) 아. 공장등록 증명 자. ～ 카. (생 략) 4. ～ 9. (생 략)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1. 일반행정 관계 가. (생 략) 나.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 신 규 (2) 계 속 2. ～ 3. (생 략) 4. 건설관계 가. ～ 아. (생 략) 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차. ～ 거. (생 략) 5. (생 략) 6. 문화공보 관계 가. ～ 아. (생 략) 자. 체육시설업 신고 차.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카. ～타. (생 략) 7.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 가. (생 략) 나. 재교부신청 (1) 중개사무소 등록증 (2) 분사무소 설치신고증 8. (생 략)	1통 1건 1건 1필지 1건 1건	1,000원 5,000원 3,000원 1,000원 5,000원 5,000원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 경우 1,500원

[별표 4]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 자. ～ 카. (현행과 같음) 4. ～ 9. (현행과 같음)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1) --- (2) 갱신 또는 기간연장 2. ～ 3. (현행과 같음) 4.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 차. ～ 거.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체육시설업의 신고 차. 체육시설업의 변경 신고 카. ～타. (현행과 같음) 7. ---------------- 가. (현행과 같음) 나. ------- (1) -------------- (2) --------------- 8. (현행과 같음)	1건 -- -- -- -- --	----- ----- ----- ----- 800원 -----	※칼라발급 의 경우 1,500원